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함지현2022년 3월10일 07:53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 출처=국민의힘 웹페이지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조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점진적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7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47.83%로 1614만7738표를 얻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를 24만7077표(0.73%P) 차로 따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는 더 엄격히 대응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부당거래 수익 환수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걸었다. 공약 중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거래 수익 환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9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ICO도 IEO를 도입한 이후에야 허용한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ICO를 전면 금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가상자산 업계에 좀 더 친화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 내 디지털 자산 범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