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
김윤경2022년 3월9일 21:0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위키미디어 커몬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란 점에서 역사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밝힌 보도자료가 하루 전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면서 알려진 내용이 되긴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게재됐다가 삭제된 재무부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급등하기 시작,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9일 오후 8시22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8.56% 상승한 4만2208.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key priorities)로 둔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안보, 사업 안정성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미국의 스토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