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시장규모 1000조원, 4만명 고용”…윤석열 정부 의지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세 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수위원들이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처=인수위 공동취재사진 3월1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후 연내 가상자산법 제정이 또 무산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해봤다. “가상자산의 모든 양상과 문제를 한꺼번에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핵심만 반영한 입법이라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집중한 원포인트(단건) 입법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2022년, 가상자산 입법 원년으로” ‘새 정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가상자산법 입법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가상자산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협치를 위해서도 뜻깊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3월 대선 이후 “2022년은 가상자산 입법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인 1월19일 ‘가상자산 시장, 선정비 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입법에 적극적인 공약을 밝혔기 때문이다. ■ “인수위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졌다？” 그러나 인수위 출범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업계와 학계에선 “인수위가 가상자산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인수위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걱정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