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누가?…연방 vs 주정부
김세진2022년 2월9일 07:29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넬리 량 재무부 차관. 출처=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연방 정부 기관이 관할하는 방향을 강조한 반면, 미국 하원 일부에서는 주 정부 중심의 규제를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설전이 오고 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가치 연동(페깅)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내 법정화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위한 담보 혹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USDT(테더)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불투명한 가치 연동 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최근 미국 규제 기관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 예금 인출(Bank Run)이나 펀드 환매(Fund Run)로 인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누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논의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이 지난 11월 작성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넬리 량(Nellie Liang)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차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은 기관으로 취급,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PWG 보고서는 연방 기관의 관할 하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을 은행서비스회사법(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으로 규제하고, 규제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