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SEC vs 리플’ 소송 총정리!
조은지2022년 3월5일 16:18 출처=리플 홈페이지 리플랩스(Ripple Labs)와 XRP(리플) 기사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단어만 쓰면 기사 인기가 대단합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독자들이 모두 XRP 투자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리플랩스 소송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송이 1년이 넘어서 최근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중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리플랩스 소송은 왜 중요한가? 리플랩스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가 이기면 규제가 무거워질 것이고 리플랩스이 이기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수월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은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SEC와 CFTC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securities)과 그 거래(exchange)를 규제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commodity)과 선물(futures) 거래를 규제합니다. 일각에서 CFTC의 규제보다 SEC의 규제가 훨씬 강력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두 기구의 협력을 말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SEC가 주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할 겁니다.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SEC의 주도권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SEC는 왜 소송을 제기했나? XRP를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그걸 SEC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리플랩스는 XRP를 증권이라고 시인하지 않고